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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김동호 회장은 “저출산과 어린이집 인허가시 유치원 정원 및 수요를 누락한 수요예측으로 현재 어린이집의 정원대비현원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상황이 어려워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생기고 있으며, 인가증을 사고 파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을 함께 파악해 수요예측 시행중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예산심의 중 어린이집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질의했고, 여성가족국에서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보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설치기준 등 보육과 관련된 법령을 개선하려면, 국회 등 여러 기관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보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및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