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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구조인력 2배 더 늘려… 해양 안전 위해 거듭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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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맞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현장 중심 바다전문가 양성에 304억 증액
개혁전담팀 꾸려 69개 개선 과제 찾아내
해상사고 대응시간 단축… 인명피해 줄여
민간 중심 수색구조기술위원회 구성할 것

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1년 동안 해경의 변화와 발전을 설명하면서 남은 1년 마무리할 역점사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 1년은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진 수색구조기술 개발과 교육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오는 5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김 청장은 지난해 2월 해양경찰법이 시행되면서 완전하게 독자적인 치안기관이 된 뒤 임명된 첫 해경 출신 청장이다. 해군 장교를 거쳐 지난 28년 동안 해경에서 해양안전·경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했다. 해양법 박사학위도 취득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는 물론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이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해경을 어떻게 변화·발전시켰는지 살펴보고 남은 1년 임기 동안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2일 들어봤다.


●해양경찰법 시행 후 현장중심 정책수립 가능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자체 청장으로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은.

“업무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청장을 하면서 현장에 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해양경찰의 존재와 역할을 위해 각자 ‘공부 좀 합시다’ 하는 문화를 많이 확산시키고 있다. 속도감 있는 변화를 위해 개혁 전담팀을 운영하며 분야별 업무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했다. 무인기, 인공위성 등 첨단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해양사고 대응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해양안전 정책 방향은 근본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교감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해양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양안전을 강화하겠다. 항상 먼저 준비하고, 가장 앞에서 달려가는 해경이 되겠다.”

-취임 당시 제시한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중심의 인력·예산·법률 등 업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현장 부서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3교대였던 종합상황실을 4교대로 바꿔 상황 대처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 현장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지만 업무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이 있는데, 전년 대비 304억원 증액했다. 교육 훈련도 전면 개편해 최고의 바다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조만간 결실을 맺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약사범 검거 412건… 전년대비 2.4배 늘어

-취임 후 곧바로 내부 체질 개선을 위해 해양경찰 개혁 전담팀을 발족했는데 구체적 성과는.

“지난해 3월 속도감 있는 조직 변화를 위해 개혁전담팀을 만들어 조직·임무·장비 등 분야별 개선이 필요한 69개 과제를 발굴했다.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함정, 파출소 등 현업부서가 현장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 결과 사고 대응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해상 조난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전년 대비 88명에서 70명으로 줄였다. 국제범죄 수사권을 강화해 마약사범 검거 건수가 412건으로 전년 대비 약 2.4배 늘었다. 해양쓰레기 수거량도 349t에서 510t으로 늘었다. 앞으로도 인공위성과 드론 등을 활용한 입체적 해양안전 및 경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해양경찰법 시행 후 해양경찰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안다. 어떻게 운영되며 일어난 변화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매월 2차례 정기회의를 연다. 지난해 20회 회의를 갖고 137개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은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제·개정 사항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이다. 위원회 운영으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해양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의 시각, 즉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실행하면서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위원회에서 해양경찰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기해 ‘양성평등위원회’ 출범과 관련 부서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위원회가 국민 권익 보호뿐 아니라 민주적 소통 행정의 역할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의 구조역량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궁금하다.

“해양사고는 예측이 어려워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사고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현장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전문인력을 세월호 참사 이후보다 2배 이상 지속 확충해 각 경찰서 구조대와 1000t 이상 경비함정 및 거점 파출소에 배치했다. 현재 1000여명에 이르며 올해도 34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일반 경찰관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과정도 운영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200명이 교육을 마쳤다.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전복선박·화재선박 등 유형별 구조 교육 훈련도 강화했다. 수중무인탐색기(ROV), 수중다방향 폐쇄회로(CC)TV 등 첨단장비의 도입도 확대하고 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역량을 갖췄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수색구조를 위해 해양기상, 선체·화물, 선박화재, 수중구조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수색구조기술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위성·무인기 활용 실시간 감지예측 능력 구축

-갯벌, 방파제 등 연안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예방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낚시 등 해양레저활동 증가로 2017~2019년 연평균 700여건씩 연안사고가 나 12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현장 중심의 사고예방 및 범국민적 구명조끼 입기 운동으로 전년 대비 연안사고 사망자가 약 25%인 32명 감소했다. 5월부터는 지역주민이나 해양종사자로 ‘연안안전지킴이’를 구성해 하루 3회 위험 장소를 순찰할 예정이다.”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나포 척수는 줄고, 퇴거 척수는 늘어난 배경과 효과적 단속 대책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나포보다는 퇴거에 주력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주요 진입로에 경비함정을 미리 배치해 우리 해역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퇴거작전에 주력해 퇴거 척수가 2019년 6348척에서 지난해 2만 997척으로 전년 대비 약 230% 상승했다.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동성을 높이고 선택과 집중으로 보다 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 해경이 무기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난해부터 우리 관할 해역에서 중국 해군의 훈련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대책과 우리 어민 보호 대책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입어하는 우리 어선 1350척이 중국 해경의 승선 검사·압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준법조업을 홍보하고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동등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며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취임 2년차인 올해 역점 정책과 임기 내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는 각오와 계획은.

“현재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한 순찰형 경비활동에서 탈피해 위성과 무인기 등을 활용해 우리 주변 해역을 실시간 감지 예측하는 능력을 구축하고 목적형 해양경비 체계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해경은 자신감, 자존감,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우리 해양의 마지막 보루’라는 철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무장에 힘쓰겠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의 아픔을 극복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3-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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