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신청자 소득 확인에 인력·예산 필요기재·행안부서 요청 안 들어줘 게재
사정 감안해도 국민 시선 곱지 않아
|
|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얼마 전부터 정부세종청사 곳곳엔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부 청사 앞에 게재돼 있는데요. 고용부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 연대회의가 공동 명의로 올린 겁니다. 얼핏 보면 고용부 공무원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비치는데요. 왜 이런 오해를 무릅쓰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현수막을 걸었을까요.
지영석 고용부 노조위원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그간 기재부와 행안부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업무 처리를 위한 인원과 예산 지원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수막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이 소득·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6~7월 첫 지급이 이뤄졌고, 2~4차 재난지원금 때도 하나의 지원 형태로 포함됐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존에 지급한 적이 있는 70만명에겐 50만원, 새로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10만명에겐 1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일일이 신청자 소득 등을 확인해야 해 엄청난 인력이 소모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해 첫 지급 때는 176만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신규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각각 21만건과 17만건의 서류를 심사했다고 합니다.
지 위원장은 “해가 바뀌어 실업급여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인력 지원이 없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업무 처리가 쉽지 않다”며 “기재부는 일단 우리 요구대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해도 현수막을 본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데요. 고용부 직원들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서비스’로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