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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년만에 전면 조직개편, 수출입안전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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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 30일 시행
위험물품 분석 검사와 현장 감시 업무 통합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마약 전담부서 신설 및 승격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등 관세 조직이 전면 개편된다.
노석환 관세청장이 지난 2월 4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2021년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경제 활력 제고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행정 혁신 구현을 위해 본청 및 세관 전반에 걸쳐 조직을 구조 개편하고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의 조직개편은 지난 2000년 이후 20년 만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위험물품 분석·검사 업무와 수출입 현장 감시 업무를 통합·연계하고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한 관세 외교와 기업지원 업무 일원화, 수출입 물류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혁신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 등이다.

통관지원국과 조사감시국 소속 관세국경감시과를 ‘통관국’으로 통합하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모든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수출입안전검사과’가 신설된다. 세관의 수입과·수출과·화물검사과를 ‘통관검사과’로 통합해 마약·방사능·폐기물 등 사회안전·민생 침해물품을 집중 관리한다. 주요 공항만 세관에는 ‘통관정보과’가 생겨 주요 화물과 물류환경 특성에 맞춰 우범물품을 선별할 예정이다.

정보협력국의 국제협력 부서와 자유무역협정(FTA)집행기획관을 ‘국제관세협력국’으로 통합·재편해 정부 유일의 해외통관 실무 해결기구로서 품목분류·FTA 원산지 증명·통관지연 등 기업 애로사항을 총괄하게 된다. ‘해외통관지원팀’을 신설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세·통관 문제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세관의 지원 업무는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특히 통관국에 ‘전자상거래통관과’를 신설해 급증하는 디지털 무역 수요에 대비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보협력국에서 정보화부서를 독립해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개편해 관세무역 데이터와 통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급증하는 마약·국제환경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국 국제조사팀을 국제조사과로 승격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안전에 대해 높아진 국민 감수성과 비대면·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백신·방역물품에 대한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일상과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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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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