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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 도우미’ 심나… 재단·방송국 설립 열 올리는 단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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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연내 총 3개 재단 설립 추진
재정난 불구 외부인 20~30명 채용 계획
야당 “선거 도울 측근 끌어들이기” 비난

경기도는 공영방송 설치 조례 입법예고
광주 ‘상생 일자리재단’은 업무중복 논란


임기가 1년여 남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각종 재단과 방송국 등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측근 채용을 통한 ‘선거 도우미 심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지난달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를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구의원 8명 중 3명에 불과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일텐데 우리가 들러리 설 이유가 있느냐”고 전원 퇴장했다.

대덕구는 올해 말까지 대덕구경제진흥재단과 대덕복지재단 등 모두 3개 재단을 설립한다. 국민의힘 김수연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지재단 설립 조례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되기 힘드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바꾼 ‘꼼수’”라면서 “이런 꼼수에도 부결되면 다음 회기 본회의 때 직권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난했다. 행자위 소속 의원은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이나 사도위는 각각 2명씩 배치돼 조례안 가결이 쉽지 않다. 박정현 구청장은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 여성 단체장이다.

김 의원은 “대전 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35%인 유성구만 복지재단을 두고 있다. 자립도가 13.82%로 꼴찌 수준인 대덕구가 1000억원이 훌쩍 넘는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재단을 세 개나 만드는 건 내년 지방선거를 도울 측근 끌어들이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3개 재단에 총 20~30명의 외부 인사가 채용되고, 문화관광재단만 해도 올해 예산 3억 2550만원 중 인건비가 절반을 넘는다.

경기도는 공영 라디오방송 설립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폐업한 민영 경기방송 주파수 FM 99.9㎒를 넘겨받는 형식이다. 도는 가칭 ‘경기미디어재단’을 만들고 초기 사업비로 150억원 정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 안팎에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편파방송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교통방송과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교통방송은 정규직 350명·비정규직 20여명 규모로 올해 서울시가 375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사회서비스원과 관광재단을 만든 광주시는 상생 일자리재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시는 ‘업무 전문화,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으나 기존 출자·출연기관과 업무중복 논란이 일면서 “선거용 측근 꽂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1-04-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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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