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이고, 재범의 경우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903억 원이 절감되나 최근 3년 간 재범률은 약 7%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