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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앱 전자계약 행정서비스 운영
위변조 방지로 종이신청서와 효력 같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온택트’(비대면 온라인 접촉) 행정을 선도하는 서울 강남구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행정서비스로 폭을 한 단계 더 넓혔다.

강남구는 17일 각종 증명발급 신청이 가능한 ‘어디서나 민원’을 시작으로 이달 말 복지급여·코로나생활지원비까지 ‘더강남’ 앱으로 할 수 있는 전자계약 행정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강남구민은 민원신청을 위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된다. 어디서나 민원은 언제 어디서나 납세·졸업(성적)증명은 물론 개별공시지가 확인 같은 주요 민원을 더강남 앱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행정분야에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해 종이가 필요 없다.

방법은 간편하다. 민원인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서 작성,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한 뒤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강남구는 종이신청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이 서비스를 통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기존 민원처리 시 발생하는 종이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부터는 에코마일리지 신청도 할 수 있다. 또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부터 급여신청, 지급까지 원스톱 처리도 가능해진다. 현장에서 앱으로 즉시 실행하는 만큼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앱으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도 전할 수 있다. 구는 다음달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서 제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강남 앱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1-05-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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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