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참여… 과반 찬성시 시장직 상실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8일 저녁 발의돼 30일 투표가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 30분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이 회의가 끝나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일·투표안 등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돼 공고된 뒤 바로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 김종구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과정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과천시선관위는 지난 18일 시장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8308명으로 청구요건인 7877명(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을 넘어섰다고 공표했다.

시장주민소환추진위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지난 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등에 4300가구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청사유휴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했지만, 추진위는 과천시에 대한 어떤 주택공급 계획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장 주민소환운동을 계속해왔다.

앞서 과천시에서는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지만 개표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 17.8%로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2007년 12월 하남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현직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실시했으나, 투표율이 31.1%에 그쳐 투표율 미달로 김황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실패했다.

또 제주 해군기지 유치 논란으로 2009년 8월 26일 전국 광역단체장 중 처음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 등이 주도해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발의 및 투표가 진행됐으나 투표율이 11%로 미달돼 김 지사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