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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입당 논평…“서울교육현장에 갈등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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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16일 진행된 제30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15일 이뤄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정치감사․표적감사로 서울교육발전과 감사원의 정치 중립을 흔든 장본인의 정계 진출”이라는 논평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서울교육행정과 감사원 본연의 역할․임무를 총체적으로 뒤흔든 전대미문의 인물이 정계 진출을 위한 급행열차 티켓을 구입한 것이라고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에 있어 조희연 교육감 측에게 채용 진행 과정과 취지 등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이를 묵과한 채 해당 사안을 교육감의 직권 남용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며 “서울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교육현장의 혁신과 과거사 청산 노력을 한 순간에 갈등의 소재로 전락시킨 최 전 원장이 이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고 정계로 나선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선발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17일 만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원장 개인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권한의 남용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이라는 직함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 전 감사원장의 입당은 정치중립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행할 수 없는 행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장을 사퇴한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감사가 정치감사․표적감사라는 일각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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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