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임기 11개월 남기고… “행정공백” “선거비 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가마서 가축 지켜라”… 비타민 먹이고 물대포 샤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정치 바람’ 잘 날 없는 자리… 임기 채운 코레일 사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원전 백지화도 모자라… 지원금에 이자까지 토해내라는 정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영덕 원전 특별가산금 회수 논란

천지 1·2호기 건설 철회 뒤 산업부 공문
“402억 반납 안 하면 5% 지연이자 가산”
郡 “정책 바꾼 국가의 책임… 소송 낼 것”
경북지사 “특별지원금·대안사업 지원을”

이희진(오른쪽) 영덕군수가 21일 오전 군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및 발생이자에 대한 회수 결정과 관련, 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의회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역에 한해 주는 추가 지원금”이라며 “영덕군은 산업부에 380억원 사용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 정주 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금 회수 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이유가 있고,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인구 4만 명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덕군은 법률을 검토한 뒤 지원금 회수 취소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 20일 산업부로부터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사업이 철회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 미집행 잔액 380억원(이자 포함해 총 402억원)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금사업단으로 반납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또 산업부는 공문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고 고지했다. 이는 산업부가 16일 전력기금사업단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덕 원전 관련 지원금 회수 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영덕군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2012년 9월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 7112㎡에 가압경수로(PWR)형 1500㎿ 4기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영덕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7-22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미세먼지 해결 슈퍼맨 “지구 3바퀴 거리 청소…종로 공기질

[서울 구청장과 톡톡 25시] 김영종 종로구청장

물리적 충돌 없이 노점 철거 ‘착착’…소통의 길 영중로, 상

제2 영중로 변화 팔 걷은 채현일 구청장

강서 어르신들 무료한약 받고 치매 걱정 뚝

60세 이상 인지기능·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군 100명에 총명침 등 한방진료

동대문 ‘그린파킹’ IoT 달아주고 지원금 팍팍

올해 대상지 10곳에 18면 이상 조성 아파트 단지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