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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여가부, 부총리급 격상해야…저출생 전담 위상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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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젠더문제 부정적으로 만든 죄”
“폐지 보단 위상 강화해 저출생 문제 극복”
“독일 ‘가족부’ 모델로 생애주기별 정책 필요”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저출산 문제와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해 여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고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가부는 현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가족문제, 저출생 문제 점담하는 부서로서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론은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또 최근 여자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에 대한 페미니스트 논란 및 이른바 ‘쥴리 벽화’ 논란 등으로 재점화됐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여가부가 안산 선수와 ‘쥴리 벽화’에 대한 입장문을 뒤늦게 낸 것 자체로 잠잠했던 여가부 존폐론을 이슈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는 페미니즘, 젠더 문제를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하도록) 만든 죄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여가부의 대처 및 정영애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에 제출된 질문만 받고 추가질문을 받지 않는 것 모두 폐지의 당위성만 높이는 자충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가부의 수장들이 정파적으로만 가니까 그렇다”면서 “정치권에서 자리를 줘야 하니까 이 정부에 불리한 이야기는 못하고 정당성이 없어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그렇다고 여가부를 단순히 폐지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가족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부총리급 격상을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가족·노인·청년·청소년 문제를 담당하도록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확대·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여가부 예산은 총 1조 2325억원으로 중앙부처 가운데 예산이 가장 적다.

그는 “현재 여가부의 업무들이 다른 부처와 중첩돼 있는 것이 많아 정부부처 내에서 여가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여성·보육·아동 관련 업무의 교통정리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재 어린이집 등 시설 보육은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사업 등 방문보육은 여가부가 맡고 있는 업무를 정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구청장은 독일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약칭 가족부)’ 및 일본의 ‘1억 총활약상’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여가부를 독일의 가족부와 같은 역할과 위상을 가진 부처로 강화해야 현재의 문제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가부가 저출생 정책을 포함한 여성·고령층·청년·청소년정책 등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현대사회의 예민한 사안들을 고유한 업무로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취업과 생애 첫 내집 마련, 산후우울증, 난임을 포함한 육아 문제 및 노인 문제를 연동해야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초구는 조부모가 손주 돌봄 교육과 돌봄 수당까지 지급하는 손주돌보미사업, 임신·출산·육아 전용 보건소인 모자보건소,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서리풀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는 “일본도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1억 총활약상’이라는 장관직 신설에 이어 어린이청까지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만 있고, 이를 해결하려는 실행 노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은 전 부처가 관련돼 있는 문제로 복지부의 조정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여가부로 이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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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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