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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대 서울시의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내년 사업 차질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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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발언 중인 이호대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12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며,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서울교육 사업에 제동을 건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내년에도 차질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예산 확보를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공동체를 실현해나가는 자치구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지정돼 운영 중이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2022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올해 서울시 예산은 125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60억 원을 삭감한 65억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시의 예산 삭감이 확정된다면, 2013년 이후 혁신교육지구에서 진행된 마을 방과 후 학교와 돌봄활동, 청소년자치동아리활동, 마을탐방 학습, 진로교육프로그램, 청소년 축제 등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교육활동이 축소되거나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울시는 사교육 업체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인터넷 강의 사업인 서울런(Seoul Learn) 예산으로는 113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런은 오 시장의 대표 공약 사업으로 사업비의 절반 가까운 비용을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저조한 가입자 수로 사업 설계 과정부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5년 11개 자치구가 참여했던 것이 2019년부터는 25개 자치구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구별 협의체 참여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과 참여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높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업이다”고 강조하면서, 서울교육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서울시가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히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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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