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13년 종합대책 시행 이후 2020년까지 8년간 총 864명의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 3월에는 탈시설 지원 조례를 연내에 전국 최초로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이행 실적은 서울시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 기준, 500명 탈시설 목표에는 한참 미달한 324명으로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 내 환경조성이 미흡하다는 점과 또한 연내 제정하겠다던 조례 역시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인 상황으로 진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여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탈시설의 중요한 요소로서 충분한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경우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럼에도 몇 곳을 제외하고는 지역연계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상태다. 또한, 서울시는 센터의 지원사업 내용이나 운영현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사전 정보공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상 2019년 이후 업데이트되어 공표된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에 총체적 관리감독과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