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제303회 정례회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과 탈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종합대책 시행 이후 2020년까지 8년간 총 864명의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 3월에는 탈시설 지원 조례를 연내에 전국 최초로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이행 실적은 서울시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 기준, 500명 탈시설 목표에는 한참 미달한 324명으로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 내 환경조성이 미흡하다는 점과 또한 연내 제정하겠다던 조례 역시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인 상황으로 진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여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탈시설의 중요한 요소로서 충분한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경우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럼에도 몇 곳을 제외하고는 지역연계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상태다. 또한, 서울시는 센터의 지원사업 내용이나 운영현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사전 정보공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상 2019년 이후 업데이트되어 공표된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에 총체적 관리감독과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탈시설 과정에서 시설의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해 종사자가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기본급이 낮은 일부 저임금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고용승계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대책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탈시설 정책으로 종사자의 노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고용 유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과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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