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이천2)는 22일 열린 농정해양국 소관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22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2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총 7,350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나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농민기본소득 및 도교육청 학교급식 지원 증가액 959억원을 제외하면 예산액은 6,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217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예산 심의 시에도 지적하였듯이,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등 주요 예산편성으로 다른 농정 사업이 감액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농정해양국의 실질적인 예산증가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인 19.7%를 감안하면 사실상 농정예산은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로, 기존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경석 도의원(더민주·평택1)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의 사업추진은 시기가 중요하다”며, “일부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올해 집행이 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선 도의원(더민주·고양4)은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의 감액 부분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향후 지원 문제, 막걸리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환 도의원(더민주·김포3)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속가능한 도의 일관된 농정 정책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박근철 도의원(더민주·의왕1)은 “어업도우미 사업과 농가도우미 사업을 비교분석하여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도의원(더민주·가평)은 “취약계층 지원사업,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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