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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도 수학여행비 지원…경북교육청 예산 편성 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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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 앞두고 모든 학생으로 확대
교육청 “교육복지 실현 차원 추진” 해명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속에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생은 14만원, 중학생은 18만원, 고등학생은 25만원이다. 6만 5000명 정도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경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가구 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전체 학생으로 확대·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수학여행비 지원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했던 전국 대부분 학교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우려해 무더기 연기 또는 취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일부 의학 전문가가 내년에 코로나19 신종 변이가 나와 전 세계적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될 경우 지원 약속은 학생에게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무가 아닌 수학여행 경비를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시비와 함께 학부모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원영 경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선택사항인 수학여행을 경비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아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12-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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