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찬 ‘특별지자체’ 이해 엇갈려 상반기 출범 차질

2040년 인구 1000만 경제권 구축
특별지자체 의원수 9명씩 27명
경남 “새 지사 선출 후 설치” 이견
국민의힘 의원수 균등배분 반대

청사 둘 곳도 합의 못해 경쟁 과열
창원·김해·양산 서로 “최적지” 주장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메가시티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최근 합의한 청사 위치 선정과 의회 구성 방식을 놓고 관련 지자체와 의회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달이나 늦어도 상반기에 출범하려던 당초 목표에 차질이 생겼다. 광역지자체 특별연합인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과 울산, 경남 창원·진주 등 부울경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한 하나의 공동체다. 시도 광역단체 행정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교통망 구축 등의 업무를 맡는다.

부울경은 특별지자체 출범을 계기로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리고 지역 총생산액을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1시간 생활권의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고 지역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의 안정적 체계를 구축해 먹거리 공동체를 실현한다. 또 항만·공항·철도가 연계된 물류 플랫폼을 완성해 물류혁신을 견인하고, 수소경제권 구축 등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으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 밖에 역사·문화·관광·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초광역 협력을 통해 부울경이 공동생활하며 성장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의원 “인구 비례” “동수” 진통 끝 합의

합동추진단은 시도의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개 시도의회를 대표한 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소관 상임위원장 등 6명의 의원이 참여한 의회 대표단과 특별지자체 의원수를 부산·울산·경남 9명씩 모두 27명 두기로 지난달 10일 합의했다. 청사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중심 지역에 두기로 했다. 경남은 인구수에 비례해 의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울산은 3개 시도가 같은 수의 의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지난달 10일 경남 양산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격론 끝에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현재 3개 시도의회 의원수는 경남도의회가 5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시의회 47명, 울산시의회 22명이다. 인구는 부산이 335만명, 경남이 331만명, 울산이 112만명이다.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과 의회의장이 참여하는 6인 회의를 거쳐 3개 시도의회에서 의결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아 특별지자체 설치가 확정된다.

하지만 도지사가 없는 경남에서는 특별지자체 설치를 6월 지방선거에서 뽑힌 새로운 지사가 취임하는 7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앞장서 추진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사직을 잃어 권한대행 체제에 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4일 낸 ‘부울경 특별지자체 졸속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경남의 미래가 걸린 중대 결정을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특별지자체 의회 의원정수 균등배분 방식도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돼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대표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의원정수는 인구 비례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칙”이라며 “청사 소재지를 부울경의 지리적 중심 지역에 두기로 한 것도 논쟁의 소지가 돼 시도 간은 물론이고 경남 시군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경남 진주 지역 도의원들도 “7월 취임하는 도지사가 서부경남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획기적인 서부경남 발전책을 보완해 새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3개 시도 합의하면 따르겠다”

울산시의회는 청사 위치 선정 방식에 대해 “회의에서 ‘서울산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3개 시도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부산·경남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해 갈등 여지를 남겼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원만한 (청사) 위치 선정을 위해 3개 시도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규약안에 넣자”며 합의안과 다른 의견을 내놨다. 부산시는 3개 시도가 합의해 청사 위치를 선정하면 따르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부울경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아 지난해 7월 3개 시도 공동 조직인 합동추진단을 만들었다. 합동추진단에는 3개 시도 공무원 25명이 파견돼 있다.

●“국가 균형발전 모델” 정부 적극 지원

정부도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모델이라며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중앙지방협의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행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지사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해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 참석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부울경 특별지차체 청사를 지리적 중심에 두기로 하면서 청사 유치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합의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기초지자체 간에 청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지난 1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1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의 역사나 지리적 위치, 시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울경 특별지자체 사무소는 경남에 두는 게 당연하다”며 청사 유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난 1월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해시가 메가시티의 중심도시로서 위치뿐만 아니라 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울경 특별지자체 사무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산시도 김일권 양산시장이 지난달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지자체 청사는 3개 시도가 모두 인정하고 공감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며 “부울경의 지리적 중심부가 위치한 경남 지역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고 양산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양산시는 부울경 3개 시도 경계 지역으로 공동 생활권인 데다 광역교통망도 잘 발달돼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청사 유치 경쟁 자제 당부

합의안이 발표된 뒤 청사 유치 경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창원특례시민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지자체 청사는 부울경 핵심축이며 경남의 중심인 창원에 당연히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의 유치 경쟁에 힘을 보탰다. 양산시의회도 지난달 15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지자체 청사 최적지는 양산”이라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 줬다. 이에 따라 청사 유치에 실패한 지자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후유증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특별지자체 사무소 최종 위치는 역사적 근원과 지리적 중심성, 민원인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시군 간 유치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욱 경남도 동남권 전략기획과장은 “3개 시도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빠른 시일 안에 출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