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역균형특위 정책 속도
민영화 기업 이전 충격요법 필요
지자체 협력 이룰 지방선거 변수

국가균형발전이 차기 정부에서도 중요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균형발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공약에는 빠졌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무게가 실리게 됐다.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각 정부마다 지역을 살리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나눠 주기식, 일회성 지원에 그치면서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했다. 초저출산시대와 고령화시대와 맞물리며 지역 붕괴가 심화되고 가속화하고 있다. 균형발전은 오는 5월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하는 분야이기에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은 “30년 내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에서 기존 정책으로는 심화된 지역불균형을 막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역 접근성 제고와 재정 권한 강화, 지역 특성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공약에 사회간접시설(SOC) 확대와 지역별 특화산업·클러스트·허브 구축 등이 광범위하게 담긴 것은 지역 자생력 확보의 관건을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해석할 수 있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5일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강제 이전 효과에서 보여지듯 지역에 일자리가 와야 한다”며 “민영화 기업 및 정부가 지배주주인 기업의 이전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결단을 요구하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에서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의 출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의 분리된 행정 단위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메가시티는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몸집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이다. 현재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메가시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광역교통망 확충,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청내륙철도 건설 등 연계 공약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범 실시 필요성도 제기된다. 메가시티 출범까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행정통합 여부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중앙의 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되기에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마지막 변수는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될 전망이다. 추진 주체가 지자체이기에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 조건이다. 최진혁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 한 세대(30년)가 지나면서 광역화 협력체계인 메가시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아닌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