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오세훈표 복지정책

예산 배정도 사다리지수에 근거
취약계층 최우선 수혜자로 결정
‘서울런’ ‘안심소득’ 등 지원 늘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 공약을 실현할 핵심 수단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사회적 약자동행 지수(계층 이동의 사다리지수)’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서울런’ 및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안심소득’과 같은 ‘오세훈표 복지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지·문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전부 사다리지수를 통해 체크하고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며 “어렵고 힘들고 아픈 분들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수혜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사다리지수 구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다리지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 도입한 곳이 아직까지 없는 만큼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과 유사한 모델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와도 비슷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봤을 때 청년 일자리, 여성 등 특정 계층에 초점을 맞춘 제도는 있지만 사다리지수와 같이 계층 이동 사다리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룬 경우는 드물다.

사다리지수가 도입되려면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 취약계층 보호 및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정책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 ‘임대주택 고급화’ 사업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각종 청년 정책의 대상에서 부모 소득이 높은 이른바 금수저 출신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줄어들어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오 시장은 6·1 지방선거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생계·주거·교육·의료 분야에 걸쳐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 시장은 최근 관련 부서에 사다리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향후 서울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추진할 전담 조직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약자와의 동행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사다리지수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며 “도입 취지, 추진 방향 등을 정리한 뒤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