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으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내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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