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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 논의기구, 전직 검사가 위원장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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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검사 출신 보수단체 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새 위원장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검사 출신 변호사인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운영하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한 번쯤은 다룰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혼선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교통정리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해경 소속을 해수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장 경찰 역량 강화, 경찰대 개선, 자치경찰제 발전, 경찰처우 개선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위촉직으로는 행안부가 추천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변호사, 우승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3명, 경찰청이 추천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등 3명, 해양경찰청이 추천한 고명석 부경대 해양경찰학 교수, 해양수산부가 추천한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박 변호사,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등 모두 10명이 참여한다. 행안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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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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