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래소득보장제도 : 기본소득 vs 안심소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는 미래소득보장제도로서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심소득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되됐다.

김 의원은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소득 3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안심소득이든 현재의 생계급여제도든 별 차이가 없다” 고 지적하며, “차이가 있다면 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이하로 늘어나는 것뿐이다. 또한 현재 안심소득 실험을 위해 선정된 선정가구와 비교집단 사이 변인이 많아 일반화의 오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안심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노동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기본소득이건 안심소득이건 이런 미래형 소득보장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어느 제도가 보다 미래사회에 적합한 소득보장제도인지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견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