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력 빈곤 어르신 타격 불가피
‘낭비형’ 남발 막겠다는 이유로
환경미화 등 수요 큰 자리 줄여
‘서비스형’·‘시장형’ 예산은 늘려
지자체 “뾰족한 대책 없어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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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전국 17개 시도에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으로 2조 6369억원을 책정해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조 6756억원보다 소폭(1.5%·387억원)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대폭 줄이고 신청자가 적은 민간형(시장형·취업알선형) 일자리 예산은 크게 늘렸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은 올해보다 10% 줄었다. 사업 규모는 1조 7264억원(54만 8074개)으로 올해 1조 9189억원(60만 9205개)보다 예산은 1925억원, 일자리는 6만 1131개 감소했다. 공공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 노인들이 대상이다. 환경미화, 등굣길 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경력을 토대로 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만 5000개에서 8만개, 시니어 카페 등을 창업하는 시장형은 3만 8000개에서 4만 5000개, 취업알선형은 1만 5000개에서 2만개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아 온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올해 5만 5074개에서 내년에는 4만 9898개로 9.4%(5176개)나 줄어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에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줄을 서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의원들의 민원 1순위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늘려 달라는 것인데, 사업 규모가 줄어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