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건부 동의’ 후폭풍

국토부, 조류 서식지 확보 등 제시
오영훈 지사 “제주·도민 배제 유감”
반대 측 “환경부, 국토부의 2중대”
찬성 측 “제2공항 빨리 건설해야”
제주도 환경평가 통과해야 ‘확정’

제주 제2공항 건설의 분수령이었던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결론 나면서 후보지 선정 이후 8년 만에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 4월 당시 교통부가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33년 만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제2공항을 둘러싸고 수년째 찬반으로 갈라졌던 제주 사회가 또 한 번 둘로 쪼개져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 7000㎡에 길이 3200ｍ의 활주로 1개를 갖추는 게 골자다. 총사업비는 6조 6674억원으로 추산된다. 제주공항 이용객은 2019년 3132만명으로, 활주로 용량이 이미 102%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데 이어 그해 9월 본안을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세 차례 보완을 요구했고, 2021년 7월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의 반려 이유는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구역별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곶자왈·오름·내륙습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조류 서식역(서식지)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고 조건을 부여했다. 국토부는 맹꽁이, 두견이와 관련해 각각 ‘개체수를 재조사하고 서식 현황을 검토해 포획·이주·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숨골에 대해서는 ‘공항 예정지 안팎 153개 숨골을 전수조사하고 영향 저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제주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다. 다시 ‘제주도의 시간’이 온 셈이다.

그러나 제주지사는 쪼개진 여론 사이에서 외줄을 타야 하는 곤혹스런 처지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결정 여부를 떠나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배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도지사로서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없애며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국토 파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부의 2중대라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선언한 치욕스럽고 굴욕스러운 날”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건설촉구 범도민연대 성산청년 희망포럼은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제2공항 건설이 신속히 추진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반대가 47%, 찬성이 44.1%였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