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치료·재활시스템 구축
은평병원 내 중독재활센터 신설
초중고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또 서울시립 은평병원 안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신설되는 등 마약치료 인프라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서울신문 4월 12일자 10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이다. 국내 마약범죄 평균 암수율(28.57배)을 적용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까지 추정하면 서울에만 13만여명의 마약사범이 있다. 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는 마약을 차단하거나 재범률을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시스템을 구축한다. 연도별 마약사범 재범률은 2019년 35.6%에서 2021년 36.6%로 증가하는 추세다.

은평병원의 마약류 검사 기능을 확대하고 ‘마약류중독자 외래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은평병원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으나 그동안 마약류 치료보호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시는 청소년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서울시 내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학원가 등을 24시간 감시한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