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도덕 공존 가능한가?’ 토론회 참석…공직자 스스로 자발적 노력 강조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구 제2선거구)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정치와 도덕 공존 가능한가?”(부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 방법 연구)에 토론자로 참석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 요소로 “정보 공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수렴과 과정의 공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글로벌사회발전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국회도서관과 태재연구재단이 후원했다.

토론회는 김경동 글로벌사회발전연구소 상임고문(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개회사와 정대철 헌정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정현호 글로벌사회발전연구소 특별연구위원은 3년에 걸쳐 진행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평가지표 구축과 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에 토론회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이정복 글로벌사회발전연구소 특별자문교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두차례의 토론이 진행됐다. 1차 토론은 박성민 민 정치컨설팅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정창우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주제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고, 2차로는 문정림·최운열 전 국회의원과 박성연 서울시의원 및 예윤해 정의당 경기도당 환경위원장, 배기철 전 대구 동구청장, 이동진 전 서울 도봉구청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로 ‘정보 공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수렴’과 ‘과정의 공개’를 제시하면서 “정책은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다수 의사가 최대한 투명하게 반영, 공개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라며 “공직자 스스로 부패 척결의 중심에서 자발적 부패 방지의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