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진행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서울 학생 문해·수리력 진단평가 추진 현황에 관해 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 위원장 이경숙)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편성된 3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 예정인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평가’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이 다뤄졌으며, 11월부터 시행될 예정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평가와 관련해 평가 대상 설정과 추진 일정, 문항 개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질의응답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학력향상특위 위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 제소를 추진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지원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서울 학생 문해·수리력 진단평가의 시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위원장은 “기초학력 특위가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이래 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기초학력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등 일부 진전된 조치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우리 지역 학생이나 학교의 학습 수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에 있어 예산 규모나 정책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기초학력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적기에 필요한 곳으로 한정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단 결과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관해 이 위원장은 시의회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지 않은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절차적 정당성과 기초학력 부진 실태의 심각성, 진단평가 결과 공개 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