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예술인 기회소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지사의 핵심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올해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처음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국민의힘 강웅철 의원(용인8)은 “지난해 말 예산심의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이 조례 제·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이뤄져 조건부 승인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취지가 좋다고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술인의 범위가 모호하다. 거리공연을 하는 청년들의 경우 기회소득 지원 대상인 예술활동증명유효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비등록 예술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신청해서 등록하면 된다”며 “그러려면 (도의회에서) 예산을 늘려달라. 그럼 많이 신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체육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원계획 여부를 묻자 김 지사가 “독립야구단에 출전수당을 지급하는데 일종의 기회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어 강 의원과 김 지사는 “궤변이다”, “궤변이 아니다”며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이 오가자 회의를 진행하던 김판수 부의장이 “질문 답변할 때 상대 의견을 존중하고 목소리를 낮추라”며 “천천히 질문하고 지사는 성실히 답변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날 강 의원은 도가 제출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숫자가 매번 바뀐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은 도민의 혈세다. 도민의 피로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문을 마무리했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에 대해 충분히 답할 기회를 안 주니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다음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화성3)이 김 지사에게 답변 기회를 줬고 김 지사는 “예술인들이 기회소득을 많이 기다린다”며 “도의회에서 조례 문제 등으로 지연됐는데 이달 중에 검토하고 잘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 부탁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한 김 지사는 “기회소득의 범위를 넓히면 기본소득화되기에 범위를 좁히고 한시적으로 드리려 한다”며 “가정주부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져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