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입금 징수 저조에 대한 대책 강구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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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김형재 의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26일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결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사업의 과다한 불용예산 발생 및 중복편성 문제점 지적과 체납세입금 징수 저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총 398건(학교시설 환경개선, 학교 급식환경 개선 등), 511억 6800만 원으로, 불용 사업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요인에 의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2022회계연도에서는 같은 사업임에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중복으로 편성함으로써 전액 불용 처리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액 불용된 사업이 상당히 많아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에 단위 사업 한 건을 제출하고 협의하여 승인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사업이 전부 확정되어 예산까지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산 중복편성으로 인한 불용 사례가 다수 발생한 사실도 검증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 시스템상 큰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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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하는 김형재 의원(오른쪽) |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중복 사업이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예산편성, 집행, 검토 등 각 부서가 면밀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학교별 예산편성 요청 시 중복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검토위원회 등 TF팀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체납세입금 징수율 저조(2022년 체납금 110억원)와 체납징수부서의 적극행정 유인책 미흡, 시스템 부재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2023년도 체납세입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방안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