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서 진단 비용 선지원 ‘물꼬’
향후 30개 단지 4만 가구 혜택

서울 노원구는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많다. 현재 55개 단지, 7만 4000여 가구로 인구는 약 17만명에 이른다. 아파트가 오래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지역 인구가 감소하자 구 차원에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유의미한 성과도 거뒀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는 노원구가 2018년부터 여러 차례 건의해 온 개선안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면서 “기존 기준으로는 통과할 수 없었던 노원구 내 아파트 단지 9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또 다른 주요 성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을 꼽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통과하기도 어렵지만 그 전에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부담인 까닭에 지역 내 재건축이 위축됐다.

오 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먼저 지원하고 준공 인가 전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구민 7만여명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부를 올해 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전달했고 결국 조례가 개정됐다. 서명 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은 지난 1일 이후 요청분부터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노원구는 앞으로 30개 단지, 4만 3000여 가구가 이 혜택을 받아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구청장은 “재건축은 주민들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해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