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의 지방 이전과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위한 균형발전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정부 대표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참석해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 현실과 밀착된 시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과제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와 더불어 지방균형발전 저해 요인은 중앙에 권한과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라며 “광역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지자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포함한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시대에 접어든 것이 실감할 수 있다”며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87조 7천억 중 20조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점에서 결국 지방의 희생으로 수도권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는 특단의 대책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며, 특히 대표 농도인 전남에는 농협과 수협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미국 주 정부 수준의 자율성 보장과 중앙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성격의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김교흥 행안위원장을 만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