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올해 3분기 신청 접수 중단
도 “성남시, 작년 예산 편성 안 해
폐지 의사로 보고 보조금 미편성”
성남 “도에 예산 편성·지급 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부터 강력하게 추진했던 ‘성남 청년기본소득’이 사실상 중단됐다.

경기 성남시는 경기도의 도비 보조금 미편성으로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의 청년역량 강화사업으로, 맨처음 도입한 성남시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이 도비 70%, 시비 30%를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사업비 총 105억 500만원(도비 70%·시비 30%)을 편성했으며, 그동안 우선 확보된 시 예산 31억 5200만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왔다.

경기도는 올해 도비 분담 예산 70여억원을 올해 2월 도의 1차 추경 예산에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시에 통보했다.

이에 성남시는 올해 1분기 대상 청년 8496명에게 우선 전액 시 예산으로 23억 670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앞둔 최근까지 성남시에 올해 도비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았다. 급기야 도는 지난달 29일 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성남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는 3분기 신청 접수(9월 1일~10월 2일)를 중단했다.

청년기본소득 중단의 1차 원인은 성남시에 있다.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을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2023년 예산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준예산 사태가 초래됐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겨우 사업비 31억여 원이 복원됐으나, 경기도는 성남시의 폐지 의사가 굳은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에 성남시에 지급할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세울 당시 성남시가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올해 1월에야 다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성남시 관계자는 “당초 경기도가 추경에 매칭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해 왔다”면서 “그런데 도는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체 예산마저 모두 소진돼 더이상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도에 예산 편성 및 지급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