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제321회 정례회) 첫날, 약동 단장에게 고언
“서울시 전체 사업 평가하는 지엽적 약동지수는 보완해야”
“민관협력사업, 1만건 복지부 공공데이터 활용하도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하 약·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인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에 있어 지엽적인 것들이 있다”라며 “약자 범위에 해당사항 없는 지표는 과감하게 없애고, 시대·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지원관리 할 수 있는 기준 지표로 보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약·동 단장은 “예산상 어려움으로 지수·지표에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며 “지표는 계속해서 보완 중이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약자동행지수·지표는 앞으로 예산과 연계된다”라며 “약동지수로 서울시 정책을 평가하려면, 폭넓은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인 휠체어 프로젝트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휠체어도 갈 수 있는 화장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에게 사진도 제공받고 있으나, 무분별한 사진이 등록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동 단장은 “용역업체에서 건건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데이터에 반영이 안 된다”고 답변했지만, 해당 검토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 실수는 발생할 수 있고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휠체어 프로젝트는 1만건의 정부 데이터를 제공받아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면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