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3일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장의 개인적 감정으로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소홀한 SH공사를 질타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 9월 개인 페이스북에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부정적인 글을 포스팅했으며, 박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부정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작성한 이유를 물었으며 “사장께서 디스커버리 펀드 자급이 흘러들어온 것이 매입주택사업의 부작용으로 설명하시는데, 이는 현장조사와 감정평가 후 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는 현 제도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사장이 포스팅에 ‘신혼·청년에게 공급 혜택 내세워 나랏돈과 공기업 돈을 엄청나게 썼다’라고표현한 것에 대해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의 투자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매입목표를 13%밖에 채우지 못했고, 올해 매입목표는 5250호이나 9월 말 기준 538호 매입에 그쳤다”라며 “사장의 개인적 편견이 SH공사의 매입 실적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매입공고별 접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작년에만 1912호, 올해는 2927호가 심의에서 부결됐다”라며 “서울시는 부결 사유를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지속해 협의하고 있지만, SH공사는 특별재난구역 내 침수피해이력이 있는 주택들조차 ‘입지 부적정(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나 ‘국고지원예산 초과’ 등을 이유로 부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경쟁률은 지난 2022년 하반기 기준 평균 3.8대 1로 높아지는 추세이고, 노후 임대아파트 단지의 재개발도 추진 중으로 향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불경기로 주택 인허가 건수까지 급감해 수년 내에 다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