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총력전 ‘성과’

난임 늘고 시술 비용 부담도 증가
‘이용권’ 소득 기준 전국 최초 없애
관련 예산 작년 22억원대로 올려
난임 지원 출산 3년 새 6배 이상↑
시 “횟수 제한 폐지·상담센터 운영”

전국이 저출생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느라 분주하다. 합계출산율이 매해 역대 최저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0.78명으로 떨어진 탓이다. 정부가 2006년 저출산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까지 322조원을 쏟아부은 끝에 받아 든 성적표다. 백약이 무효했던 듯 보이지만, 난임 시술 지원은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2019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임 시술 지원과 관련한 소득 기준을 폐지한 결과 출생아의 10% 이상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난임 시술 진료비 4년 새 45% 올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넘어야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통 합계출산율 1.3 이하면 초저출생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은 16년 전인 1996년 1.57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의 경우 2017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전국보다 1년 빠르게 1.0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도 0.7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런 저출생이 굳어지면 고령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어 경제 성장은 둔화하는데 복지비용은 늘어나면서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저출생의 원인을 젊은층의 결혼, 출산 기피로 보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출산을 희망하면서도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다. 난임은 부부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맺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35세 이상이면 기준이 6개월로 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난임 시술을 받은 환자 수는 2018년 23.4명이었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4.0%씩 상승해 지난해에는 27.3명으로 늘었다. 2018년보다 난임 시술을 받은 환자 수가 16.9%나 늘어난 것이다. 부산은 상승세가 조금 더 가팔라 2018년 28.6명에서 지난해 34.0명으로 18.9% 상승했다.

난임 부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 임신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지만, 비용 부담도 그에 못지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난임 시술 진료비는 184만 4000원이었다. 2018년의 127만 3000원보다 44.8%나 오른 것이다. 한 번 만에 시술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고, 평균적으로 7회 난임 시술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내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

우리나라 난임 지원 사업은 2021년까지 정부 주도로 이뤄지다가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622만원) 이하였는데,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기준을 따른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맞벌이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재정이 넉넉한 일부 지자체가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사는 곳에 따라 차등이 생기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난임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에 앞서 2019년부터 ‘난임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득 기준을 없앴다. 중위소득 180%가 넘어 정부의 난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부부에 시가 자체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신선 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9회), 동결 배아 최대 50만원(7회),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등이다. 난임 시술 중인 여성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사를 맞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시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비용과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난임 시술 지원 관련 예산은 2019년 4억원에서 꾸준히 늘려 지난해에는 22억 8000만원으로 올렸다.

●市 난임 지원 출산, 2021년 613명으로

난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와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성과도 날로 커지고 있다. 시 자체 난임 시술 지원은 2019년 528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593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임신 성공도 같은 기간 101건에서 900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19년 부산 지역 출생아 1만 7382명 중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1049명으로 6.03%였는데 2021년에는 1만 4545명 중 1788명으로 12.3%를 차지했다. 특히 시 자체 난임 지원을 받은 부부가 낳은 아기가 2019년 95명에서 2021년 613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저출생 극복 정책 중에서도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인다”며 “향후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난임 부부가 치료 중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