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영등포 일대 준공업지역 아파트 용적률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장충동 일대 개발 숨통 틔운다…“건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천호2·3동 새 주민센터 문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음 달래고 생명 지키는 서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서류 정확도 7% 믿을 수 없는 허위문서 지적, 운영에 대한 정확성 당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15일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일괄편성 촉구·서류제출 오류 지적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실효성 높여야”
“의원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촉구”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일괄편성 촉구’와 관련된 서류제출 오류를 지적,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일괄편성을 주장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승강기 없는 초등학교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에 지난 8월 28일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 내역을 요청했고, 9월 7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의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는 총 27곳이었다. 그러나 9월 26일 5분 자유발언 답변 보고에서 교육청은 이미 제출한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내역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수조사를 요청했으며, 최종 자료에는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학교는 12곳으로 이미 제출했던 학교현황과 일치하는 곳은 단 2곳으로 최초 자료의 신뢰도는 단 7%이다.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질의하는 신동원 의원
신 의원은 이날 조 교육감에게 “의원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고 사업을 검토한다며, 의정활동에 기초가 되는 문서가 정확도 7%로 믿을 수 없는 허위문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의 2023년 예산이 1억원 정도 된다며, 검증단의 의견반영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승강기 관련 서류제출의 문제가 있었음을 말하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신 의원의 의견에도 공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승강기 설치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