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일괄편성 촉구·서류제출 오류 지적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실효성 높여야”
“의원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일괄편성 촉구’와 관련된 서류제출 오류를 지적,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일괄편성을 주장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승강기 없는 초등학교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에 지난 8월 28일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 내역을 요청했고, 9월 7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의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는 총 27곳이었다. 그러나 9월 26일 5분 자유발언 답변 보고에서 교육청은 이미 제출한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내역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수조사를 요청했으며, 최종 자료에는 초등학교 내 승강기 미설치학교는 12곳으로 이미 제출했던 학교현황과 일치하는 곳은 단 2곳으로 최초 자료의 신뢰도는 단 7%이다. 신 의원은 이날 조 교육감에게 “의원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고 사업을 검토한다며, 의정활동에 기초가 되는 문서가 정확도 7%로 믿을 수 없는 허위문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의 2023년 예산이 1억원 정도 된다며, 검증단의 의견반영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승강기 관련 서류제출의 문제가 있었음을 말하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신 의원의 의견에도 공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승강기 설치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