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 행안부 늑장 대응

‘사안 경미 판단’ 안내문자 늦어
오류 발생 이틀만에 원인 규명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사이트 ‘정부24’의 장애가 발생한 이후 정부 대응은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첫날 행정안전부의 문자 공지는 늦었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는 24시간 만에 이뤄졌다. 발생 사흘째에 접어든 19일에야 원인을 규명했다고 했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마비와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의 작동 오류에 이어 올 들어 국가기관 전산망에 혼란이 빚어진 건 벌써 세 번째다.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의 체면을 구긴 것은 물론 정부의 사이버 안보 역량에 대한 의문만 키웠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오류 발생을 인지한 것은 지난 17일 업무 시작 전인 오전 8시 40분쯤이었다. 16일 밤 시스템 장비를 교체하고도 이상이 없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오류가 난 사실을 국민에게 즉각 알리지도 않았다. 먹통 사실을 모르고 바쁜 시간을 쪼개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 정부24는 오후 2시가 돼서야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관 부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요청해야 상황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자를 발송하는데 이번에는 안 그랬다”며 “정보관리원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도 잘 몰랐다”면서 “정보관리원에서도 안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자 발송을)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재난문자를 쏟아 낼 때는 언제고 정작 이럴 때는 아무 연락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행안부의 대국민 공식 발표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이뤄졌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는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게 전부였다. 이어 한 총리는 18일 오전 관계부처 영상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송구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