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행기관인 SBA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미제출 지적
“SBA에 대한 회계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
‘약자동행지수’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표 보완 요청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동행기술 오픈 네트워크 운영’ 사업의 SBA와의 대행 계약 관련해 SBA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며 ‘약자동행지수’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 지표를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황 의원은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동행기술 오픈 네트워크 운영’의 SBA와의 대행계약 관련,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황 의원은 “대행 협약서 6조에 보면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협약체결일이 2023년 7월 31일인데, 지금 10월 31일이 지났는데도 왜 제출이 안 됐는가?”라고 질타하며 협약서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황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비의 전액 집행으로 집행률은 당연히 100%지만, 불용률이 없다는 자체에 그치지 말고 SBA에 대한 회계관리 또한 철저히 관리·감독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황 의원은 지난달 10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약자동행지수’ 개발 관련해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최근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모든 정책에서 약자를 우선으로 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약자동행지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황 의원은 “아직은 지표개발이 초기 단계이므로 지수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하는 잣대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와 기존지표의 보완을 통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태희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장도 “지수측정의 데이터 값의 객관화를 통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지표를 보완해 지표가 실효적으로 예산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