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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서울시 쓰레기 문제 해결 위한 자치구 가장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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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 문제 해결 위한 자치구간 협치 모범사례
지난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개정된 시비 보조율 적용 필요
오세훈 시장,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 동의, 적극 지원 의사 표명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하는 박유진 의원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예산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가 협력해 건립 추진 중이며,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북권에 속하며 서로 인접한 은평·서대문·마포 3개 자치구는 지난 2017년 효율적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은평-재활용, 서대문-음식물, 마포-소각시설 담당)해 공동 이용하기로 공동처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은평구는 안정적인 재활용 처리를 위해 서대문구, 마포구와 협력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 산정의 불합리성으로 건립비 확보가 어려워져 사업이 표류 될 위기에 처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최초 부분지하화에서 완전지하화로 계획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기존 소요 예산보다 91억 8400만원이 증가하게 됐으나 국·시비 지원이 확대되지 않아 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

국·시비의 보조금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7년)’에 따라 국비:지방비 비율이 30:70이나, 이는 총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아닌 ‘처리량(시설용량)별 설치비용 표준단가’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 1100억원가량의 사업비 중 국비 91억원, 시비 106억원이 보조금으로 투입됐으며, 그 외 추가 비용 전체를 구비로 부담하고 있어 참여 구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보조금 산정의 불합리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한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또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은 2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자치구보다 먼저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경우 2017년 사업비 확정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관련 시비 보조율 규정 미비로 시비:구비 비율을 50:50으로 협의했으나, 2022년 하반기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비보조율이 80% 규정 신설됨에 따라 시비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비 확보 불가 시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해 2024년 내 준공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 경우 서대문구·마포구 재활용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져 서울시 쓰레기 대란이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오 시장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이에 오 시장은 해당 사업은 마땅히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서울시 차원의 지원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자치구간 협치 모범 사례인 만큼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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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