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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제안, 연구예산 편성…“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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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규제 일변도 벗어난 개선 대책과 시민들이 참고할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방법의 하나로 리모델링 정착시킬 연구용역 예산 편성 촉구


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9일 열린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안전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규제 일변도로 리모델링 정책을 펼침에 따라 리모델링 외에 방법이 없는 노후 중층 단지는 물론, 다수 시민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빼앗기고 있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안전한 리모델링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서울시의 마땅한 책무”라며 “주택정책실에서 주도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 향후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모델의 하나로 리모델링이 자리잡을 수 있는 연구를 시작할 시기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서울시에서 시장 방침으로 수립한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은 주택시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라며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운영기준 개선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택정책실에 요구했다.

주택정책실장도 리모델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형태라며 최 의원의 주장대로 리모델링 연구를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을 두고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 연구가 진행되면 상당 부분 갈등이 해소되리라 본다”라며 “예결위원으로서 리모델링 연구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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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