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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 지연 공동주택에 ‘자문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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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 예방

경기도 공사지연 공동주택 현장자문단 파견 포스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사가 늦어진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을 강행하면서 나타나는 품질·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문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예정일 1년 전 기존 계획 대비 실행 공정이 5% 이상 늦어진 현장이다.

자문은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별 감리자가 작성한 공사 기간 단축 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 주체와 시공사 등 건설관계자 임원을 참석시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찾고,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자문 사항으로는 ▲공사 기간 단축계획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장 여부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보완 등을 통해 공사 기간 단축 방안 제시 ▲적정 공기 선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 등이다.

도는 올해부터 시군별 공동주택 착공 현장 공정률 모니터링을 실시해 제때 자문을 제공, 공사 지연에 따른 품질 저하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실태 점검을 매월 실시하는 등 준공 때까지 공사 기간 등을 중점 관리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속되는 원자재 및 인력 수급 불안정, 공사비 인상 등으로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한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은 무리한 공사를 추진,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 기간 지연은 입주 시기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등 공사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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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