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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신청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활용률이 26.3%인 것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 의원은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며, “제대로 된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기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매년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1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왕 의원은 “소득 경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라며, “서울시 전체적으로 획기적인 수준의 정책 전환이 어렵다면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보고 점차 확산시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이나 법령 개정 촉구 건의 등 구체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인 정책으로 출산율 탈꼴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