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일상의 어려움 겪는 경계선지능인 서울에 130만명 존재”
“경계선지능인이 개인 잠재력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학계·의회가 실질적 지원시스템 구축해야”

박유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3)과 서울평생교육원 공동 주관으로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공동체 인식 전환과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공동체로서의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점로 지적장애(IQ 70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제도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포럼은 행사를 주관했던 박 의원의 개회사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원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 시장의 축사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경계선지능인의 문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컨대, 경계선지능인들에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간단한 일조차도 큰 도전’일 수 있다. 그러한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이 서울에만 약 130만명이 존재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이 서울시 인구의 12~13%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의 진행은 먼저 ▲전상직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한국주민자치학회장)의 ‘주민자치와 지역과 사회 서비스’와 ▲이관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관한 평생교육학적 고찰’이라는 2개의 발제가 있었으며, 주정호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사회복지학전공 주임교수의 사회로, 조정옥(사랑과 교육 대표)·최수연(서울평생교육원 원장)·이용규(호서대학교 겸임교수)·박재준(서울평생교육원 콘텐츠본부장) 등 4명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벌여 ▲경계선지능인의 현황 및 실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과 더불어 평생교육을 통한 구직 및 사회활동 적응력 향상 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단순히 지능지수로 판단하기 어려운, 실제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평가하는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 통합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그 여정에 본 의원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