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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마다 위태위태… 낡은 빈집, 이웃 안전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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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비에 붕괴 사고 잇따라 ‘불안’
농촌 빈집 매년 6만여 가구 발생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에 방치된 노후 빈집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강한 비에 지붕이나 담벼락이 붕괴하는 사고도 매년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빈집 수는 2000년 51만 3059가구에서 2020년 151만 1306가구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농촌에서는 매년 7500여가구를 정비하고 있으나 빈집 발생은 매년 6만 6000건 수준으로 이를 훨씬 상회한다.

2020년 기준 비어 있는 기간이 12개월 이상 된 빈집은 경남이 5만 4511가구로 가장 많았다. ▲경북 5만 3297가구 ▲전남 5만 1283가구으로 뒤를 이었다. 반 이상 파손돼 파손 정도가 심한 빈집은 전북이 4365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3727가구, 경남이 3348가구 순이었다. 즉시 철거가 필요한 폐가 수준의 빈집은 경기와 서울, 전남, 경남 순으로 많았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관리가 되지 않아 건물 자체가 노후, 장마철 폭우로 인한 붕괴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10일 광주 동구 산수동 한 빈 주택 담장과 지붕 일부가 무너지면서 앞집 주택 외부 벽면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앞집 주택에 거주하던 80대 고령자가 임시주거지로 대피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기철만 되면 노후화된 빈집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은 쉽지 않다. 빈집 대다수가 방치돼 있고 소유권이 복잡한 경우도 있어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집수리 등 적극적인 사고 예방에 나서지 않아서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에 나서 철거 등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주택을 허물어 해당 부지가 주택이 아닌 대지가 되면 양도세나 재산세 비율이 높아지곤 해 소유주들이 철거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2024-07-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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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