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2021~2023년 자치구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분석 발표
강남구 매년 2000억원 이상 예산 불용 → 타 자치구 평균의 2배 이상 격차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자체 사업 추진과 재정효율성 강화 위한 정책 마련 필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평균 229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평균(약 979억원)의 약 2.35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3년간 총 6895억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이는 그해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에서 보조금까지 반납하고도 남은 세입이 매년 2000억원을 넘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불용액(3년 치 누적 기준)이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총 4964억원, 성북구가 총 409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률(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기준으로는 용산구가 평균 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남구(14.8%), 영등포구(14.7%)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번 순세계잉여금 자료 분석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라며 “지방자치의 강화와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논의와 함께 각 자치구도 적극적인 자체사업 추진과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자치구에 재정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 분배 체계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