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2021~2023년 자치구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분석 발표
강남구 매년 2000억원 이상 예산 불용 → 타 자치구 평균의 2배 이상 격차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자체 사업 추진과 재정효율성 강화 위한 정책 마련 필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3년간 총 6895억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이는 그해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에서 보조금까지 반납하고도 남은 세입이 매년 2000억원을 넘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불용액(3년 치 누적 기준)이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총 4964억원, 성북구가 총 409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률(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기준으로는 용산구가 평균 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남구(14.8%), 영등포구(14.7%)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번 순세계잉여금 자료 분석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라며 “지방자치의 강화와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논의와 함께 각 자치구도 적극적인 자체사업 추진과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자치구에 재정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 분배 체계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