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천 ‘소각장 광역화’ 공방
천안·아산, 주민지원금 등 마찰
순천 소각장 예정지 주민 반발
“정보 공개하고 지원금 늘려야”

전국 지자체가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건립·증설’로 몸살 중이다. 지역 간 견해차로 광역 소각장 설치가 난항이거나, 지역민 반발로 입지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는 19일 현재 ‘소각장 광역화’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소각시설을 각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11년 환경부·경남도 제안을 받아 광역 소각시설 설치를 수면으로 올렸다.

다만 그동안 공식 논의는 없다시피 했다. 그러다 지난 5월 진주시가 ‘행정통합’을 전제로 광역 소각장 설치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일었고 급기야 광역화는 무산 절차에 들어갔다. 깊어진 갈등은 ‘행정통합 조건 철회 때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사천시 입장이 나오면서 사그라드는 듯했지만, ‘소각장 위치’를 둘러싼 견해 차이에 다시 심화했다. 이제는 소각장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오가는 등 양측 공방만 이어지는 상황이다.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도 갈등 국면에 있다. 천안시가 하루 400t가량을 처리하는 소각장 설치를 추진 중이나 아산시가 반발하고 있다. 소각장 위치가 아산시 음봉면과 인접한 까닭으로, 두 지자체는 주민지원금 규모와 주민협의체 구성을 놓고 맞서고 있다.

전남 순천시에서는 순천시와 소각장 예정지(연향들) 인근 주민 간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비화했다. 시는 입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 정원 인근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놓고 ‘밀실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시는 마포구에 소각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주민 반대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주민 동의율 50% 이상인 5곳 중 후보지 3곳을 선정했지만 최종 입지는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시 주도로 추진하던 권역별 광역 소각장 건립이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환경부 발표를 보면 쓰레기를 포함해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22년 기준 446㎏이었다. 배달 음식·온라인 쇼핑 등 소비 패턴 변화로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2030년(수도권은 2026년)에는 ‘가연성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을 막으려면 광역 소각장 설치 정부 지원금 상향, 소각장 없는 지역 제재 강화, 투명한 정보공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주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