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2년 전 오늘, 이태원 173-7번지 좁은 골목길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스러져갔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세상을 떠난 모든 희생자를 추모하며, 여전히 슬픔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한목소리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법원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죄’로 답했습니다.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결이 이유입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핼러윈데이를 맞아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충분히 예측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과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人災)입니다.
우리의 ‘헌법’과 ‘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차 거부하더니 이제는 법이 명시한 책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대형 참사를 두고 법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책임이 없다는 후안무치한 세력들의 기만을 우리는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애도입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진심어린 위로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책임규명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아픔과 절망을 위로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엄중히 요청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가족과 희생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유가족들의 슬픔에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