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요청 시 20%, 5~6월은 10% 할인
총사업비 및 설계 적정성 검토 등 기간 단축

조달청이 정부의 신속한 재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조달 요청한 기관에 대해 역대급 수수료를 할인한다.

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사업 신속 집행 지원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달사업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5000억원의 조달계약을 집행하기로 했다. 신속 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의 발주계획도 1월에 조기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조기 예산 집행 유인을 위해 상반기 조달요청 기관에는 조달 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인하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오는 4월 30일까지 조달 요청하면 20%, 5~6월 요청분에 대해서는 10%를 감경한다. 감경 대상은 내자 및 단가 납품 요구, 공사계약, 기술용역 중 조기 집행 실적에 해당하는 건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책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대형공사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를 15일에서 10일로, 공사원가 사전검토는 10일에서 7일로, 설계 적정성 검토는 30일로 10일 이상 단축한다. 유찰이 잦은 기술형 입찰에서는 단일 응찰 시 바로 수의계약을 추진해 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200억원 미만 국방사업 등 소규모 사업은 설계 적정성 검토를 면제하고, 수요기관 협의체에 우정사업본부·경찰청·국방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세청을 참여시켜 공사계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시 계약 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특히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을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 집행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한편 설 연휴를 앞두고 선금 지급과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전에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조달청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으로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한 재정 집행을 추진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관리해 경제 회복의 온기가 현장에 확산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