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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모의 의혹’…디시인사이드 등 운영자·이용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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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관련 커뮤니티 고발장 제출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박태훈 준비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된 커뮤니티 운영진, 게시글 작성자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앞두고 불법적인 행동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일베저장소 일부 이용자와 운영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와 일베저장소 운영진과 매니저를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준비위 측은 지난 16일부터 최근까지 이들 커뮤니티에 서부지법 집단 난동과 관련한 151개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들도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후에 해당 커뮤니티에는 ‘구치소 차량 탈취’나 ‘판사 제압’, ‘월담’, ‘법원 점거’ 등을 거론하며 서부지법 진입경로를 분석하는 등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내용이 게시됐다고 준비위 측은 밝혔다.


습격당해 외벽 파손된 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박태훈 준비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동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면서 “폭동 며칠 전부터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법원 침투 경로와 방법이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으로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은 모의·선동하는 게시글을 적극 제지하지 않아 내란 모의를 묵인·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준비위 측은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일베저장소와 국민의힘 갤러리를 폐쇄해달라는 민원도 제기한 상태다.

준비위 측은 “해당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위험한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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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