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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의료 집중해 기능 중복 없애
병상 줄여 경제성 확보 방안 모색


광주시 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무산됐던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이 2년 만에 재추진된다.

광주시는 25일 광주공공의료원의 설립 타당성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 목적의 용역을 지난달 광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에도 수도권 대학에서 수행한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한 바 있다.

광주시는 당시 용역을 검토한 결과 인구 고령화와 소득수준 증가 등 광주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다 감염병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 대학병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용역에선 공공의료원의 사업방향을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필수중증의료부분에 집중토록 하고, 광주의 대표복지정책으로 자리잡은 ‘통합돌봄’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의료원 설립 무산 이후 ‘공공의료’라는 점을 명분 삼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던 방침을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축소됐던 공공의료원의 규모를 추가로 줄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 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5곳에 그친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2곳뿐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5-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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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