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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수입 판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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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LMO 감자 수입 길 열어, 생태계 교란과 건강권 우려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가 농촌진흥청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SPS-Y9)에 대한 수입 적합 판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월 미국 심플로트(Simplot)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SPS-Y9)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 수입 적합성 판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25일 대변인 명의의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 철회 촉구안’을 통해 “농촌진흥청의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는 유전자 이동성과 잡초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이 같은 결론에는 중요한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정은 국내 최초로 LMO 감자 수입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구의 벗(FOE)’이 2008년 발표한 LMO 작물 사용은 농약과 제초제 사용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2018년 미승인 LMO 유채종자 방출로 현재까지도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는 점, 2023년 LMO 종자로 개발한 주키니호박 품종이 8년간 무단 생산·유통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특히 이번 판정이 ‘수입 적합’ 여부를 넘어 국민 건강권과 농업 주권,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 철회를 촉구하고 감자 농가 보호를 위한 감자 저율관세할당 물량 확대 금지 및 농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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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